[국제사회의 이해-WTO] WTO-뉴라운드
- 최초 등록일
- 2004.04.27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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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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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WTO는 무엇인가?
2. WTO협정 - 뉴라운드
Ⅱ. 본론
1. 뉴라운드 논의의 배경
2. 뉴라운드의 개념
3. 뉴라운드의 의의
4. 뉴라운드의 예상효과와 우리의 입장
Ⅲ. 대응책 및 끝을 맺으며
본문내용
현실적으로 뉴라운드의 의미는 대외의존도가 특히 높은 우리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물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한다. 뉴라운드의 긍정적인 면은 수출증가, 무역장벽 제거, 해외직접투자 확대 등이 있고 부정적인 면에서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일부 취약 서비스산업 개방, 보조금 축소 등이 있다. 우선 협상분야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입장을 확고하게 정하는 동시에 포괄적 및 분야별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해지고 있다. 무역 협상의 범위와 내용이 방대하고 전문적이어서 이문제를 다루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영향은 협상에서 다뤄질 분야들만큼 전면적이며 또 다뤄질 조항들만큼 폭이 넓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들이다.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는 농업·교육·환경·교통·통신 등 각 분야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 더욱 심각한 것은 주도 세력들이 주장하는 범위와 내용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새로운 사회를 꿈꾸고 만들어 나가는 기회조차 미리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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