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교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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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교권은 교육권이며 교사의 권리이다. 이 말은 넓은 의미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함하여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교권의 종류
1) 적극적 권리( = 조성적 권리)
자율성 신장 : 현행 헌법 제 31조 4항에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전문성 보장이 명시되어 있다. 교원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것은 전문직으로서의 직능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업무 수행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요청되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생활보장 : 교원이 안정된 생활기반 위에서 가르치는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모든 직업의 기본적인 권리로, 이 권리를 지킬 자위권이 있으나, 교직은 직업의 성격상 매우 약하다.
근무조건 개선 : 어느 직종에서나 일의 성취와 능률의 극대화를 기하고 해당 직종에 만족스럽게 봉사할 수 잇는 근무조건의 정비를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전문직인 교직의 경우 교육의 효과와 능률을 높이기 위해 적정량의 근무부담이 주어져야 한다.
복지 후생제도의 확충 : 교원의 생활안정과 함께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을 덜어줌으로써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즉, 모든 교원이 교직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유지할 권리, 자녀교육의 권리, 거주할 주택의 권리, 노후를 안락하게 생활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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