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제도] 과전법
- 최초 등록일
- 2004.04.28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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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과전법의 성립배경
2. 과전법의 내용
1)수조지분급 규정
2)수조지 관리 규정
3)조세에 관한 규정
4)수조권자와 농민관계 규정
본문내용
1. 과전법의 성립배경
고려왕조의 토지제도로 대표되는 전시과제도는 국가기관 및 각 직역 신분에 따른 지배계 층, 개인에 대한 수조지 분급과 이를 매개로 한 국가기관의 운영, 직역의 배치, 그리고 신 분유지를 근간으로 하였다. 그런데 무신란(武臣亂) 이후 권문세족들의 농장확대와 사원전 (寺院田)의 팽창 등으로 국가경제의 파탄과 농민들의 생활고는 극심하였고, 관료들에게 분 급할전지마저 부족하게 되었으며, 농장의 발달에 따른 여러 사회적 모순이 쌓이게 되자, 대토지 겸병과 농장을 소유한 권문세가에 대한 불만과 원성이 높아갔다. 이와 같은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공민왕 때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을 설치하여 권문세족들의 토지겸병 을 억제하고 농장 몰수를 시도하였으나 권문세족의 반발로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1388 년 위화도회군 이후 정치적 기반을 다진 이성계(李成桂)는 사전개혁을 주장하였고, 그 일 파인 조준(趙浚) 정도전(鄭道傳) 등은 전제개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온건한 개혁파 조민 수(曺敏修) 이색(李穡) 등의 반대가 있자 이들을 축출하고, 우왕(禑王)의 아들 창왕(昌王)마 저 축출하고 공양왕을 즉위시킨 뒤, 공양왕 2년(1390)에 종래의 공사전적(公私田籍)을 모 두 불살라버렸다. 공양왕 3년(1391) 새로운 전제(田制)의 기준이 되는 과전법을 공포하였 다. 이러한 과전법에는 토지분급 규정, 토지관리 규정 ,조세 규정, 수조권자와 농민관계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참고 자료
한국사7, 한길사
한국사24,국사편찬위원회
조선전기토지제도사, 연구지식산업사
http://my.netian.com/~bangjam/work/lecture/text/korea/1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