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WTO가입이후 중국의 변화와 우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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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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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5월 대만(중국)이 GATT에 가입하였고, 중국공산화로 인해 1950년 5월 대만(중국) GATT 퇴출, 1972년 유엔에서의 합법적 지위 회복 후 GATT 원체약국 지위로 승계 가능하였으나, 중국정부의 내부사정 및 인식부족으로 기회를 상실하였다. 1986년 7월 GATT 복귀 신청서 제출하였고, 1987년 3월 중국의 GATT가입을 검토하는 작업반이 설치되었다. 1994년 12월 GATT로의 복귀 실패, 1995년 1월 GATT도 WTO로 교체되었다. 1995년 7월 WTO 옵저버 가입을 허용하였고, 1999년 11월 15일 중미 협상 타결되었으며, 2001년 6월 중미간 구체적 가입조건에 대한 최종합의를 도출하였다. 그래서 중국은 1986년 7월 GATT로의 복귀 신청서를 낸 후 15년만인 2001년 11월에야 중국의 WTO가입이 확정되었다. 그럼 이제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이나 우리나라 및 세계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세계 모든 국가들이 여기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정책발전방향을 알아보도록 하자.

◎중국의 가입 배경과 전망
중국은 1980년대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세계무역기구(GATT→WTO)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중국이 WTO 가입을 서두른 것은 아시아 금융위기와 내수경기의 침체로 부진에 빠진 자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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