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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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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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1.의의
Ⅱ.근저당권의 확정
1.기본계약의 종료
2.경매신청
3.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의 파산
Ⅲ.근저당권의 변경
1.최고액ㆍ존속기간 등의 변경
2.기본계약의 추가ㆍ변경
3.채무자의 변경
Ⅳ.근저당권의 소멸
1.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2.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본문내용

Ⅰ.서
1.의의
근저당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최고액까지만 담보하려는 저당권이다. 저당권을 설정하는 번거로움과 설정비용부담을 경감하려면 저당권소멸에 있어서의 부종성을 완화하여 저당권과 채권과의 특정된 결합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저당권이 필요한 바, 그것이 바로 '근저당'이다.

Ⅱ.근저당권의 확정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유동ㆍ교체될 수 있는데, 근저당권의 확정은 그러한 상태가 종료되는 것이다. 근저당의 확정은 근저당권설정계약 또는 기본계약에 정한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위 계약이 해지될 때 근저당권이 확정된다. 그리고 근저당목적물에 관하여 경매가 행해지거나,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여 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근저당권이 확정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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