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제도] 상사중재제도의 통일화와 국제협약에 관해

목차

1. 상사중재제도 개정의 필요성
2. 상사중재제도 통일화의 방향
3. 신 중재법규의 특색 및 경과
4. 통일화를 위한 국제 협약
5. 맺음말

본문내용

이번 개정은 무엇보다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야기되는 국내외 상사분쟁을 중재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확립된 중재규범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구 중재법은 1966. 3. 16. 제정되어 나름대로 중재질서를 규율하여 왔으나, 그동안의 국내외 무역환경 변화 및 상사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적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그대로 시행되어 왔다. 구 중재법은 단지 18개 조문에 불과하고 국제중재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법 적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아 국제상사분쟁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국제중재가 중재 제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국제중재의 비중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참고 자료

http://www.kcab.or.kr/journal/296_2.html
http://www.kcab.or.kr/journal/298_8.html
http://www.kuzira21.com/arbi0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