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인재지역 할당제

목차

① 서울 성장의 한계
② 지방의 서울 사대주의

인재 地域割當制가 왜 필요한가?

본문내용

① 서울 성장의 한계

지난 30년 동안 경제와 정치발전은 한마디로 한강의 기적이라 말한다. 50년대 1인당 80달러의 소득수준이 최근 1만 달러로 불어났다. 최근 들어 불황으로 경제위기가 거론되고 있으나 선진국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높은 경제성장률이 예상된다. 그만큼 잠재적인 성장능력이 우리 경제에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가능하리라 생각했던 정치적 민주주의마저 성취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우리는 이를 기반으로 개방화■세계화의 추진을 국내■외에 표방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선진국 클럽이라고 일컬어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최근 정치■경제적 어려움을 겪고는 있으나 과거 여러차례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 때문에 머지않아 우리도 선진국 문턱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런데 단 하나 우리나라가 선진국형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 다름 아닌 중앙과 지방의 구조적인 격차 문제다. 현재 서울은 전체인구의 25%를, 정치■금융■교육■문화부문에서 80%이상을 과독점(獨寡占)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은 과소(寡少)의 빈사 상태에 있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원활히 이용해야 함은 당연하다. 한정된 에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은 발전이론의 기본이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은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국가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우리처럼 수도권의 비중이 높은 나라가 없다. OECD 가입국가이면서 선진국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멕시코만이 수도권의 인구가 15.5%로 가장 높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