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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증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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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4.30
최종 저작일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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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합운송증권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 알기 쉽고 간략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복합운송증귄의 개념
2. 신 FIATA 복합운송증권 이면약관의 내용
(1) FBL의 발행
(2) 유통성과 물품에 대한 권리
(3) 위험물 및 배상
(4) 물품의 명세 및 하주의 포장과 검사
(5) 운송주선인의 책임
(6) 자상약관
(7) 운송주선인의 책임제한
(8) 불법행위에 대한 적용
(9) 사용인 및 기타인에 대한 책임
(10) 운송의 방법 및 경로
(11) 인도
(12) 운임과 요금
(13) 유치권
(14) 공동해손
(15) 통지
(16) 제소기한
(17) 일부무효
(18) 재판관할권및 준거법


본문내용

국제복합운송주선업협회연맹(FIATA)은 1970년 복합운송증권 양식을 제정하여 1978년과 1988년에 각각 개정하였고 또다시 1992년에 개정하여 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에 의해 발행되어온 FIATA 복합운송증권(FIATA Combined Transport Bill of Lading : FBL)은 국제상공회의소(ICC)가 1973년에 제정한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ICC통일규칙]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그 후 ICC통일규칙은 복합운송의 발달과 비교하여 상당히 시대에 뒤떨어져 있었으므로 ICC는 1992년에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UNCTAD/ICC규칙]으로 개정, 발전시켰으며 1992년에 개정된 FIATA 복합운송증권(FBL)은 이것을 근거로한 것이다. FIATA는 1992년에 복합운송증권의 양식을 변경함과 동시에 이면약관도 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신 FIATA 복합운송증권 이면약관의 내용

(1) FBL의 발행

① 운송주선인이 FIATA B/L 을 발행하면 전운송구간에서 생긴 물품의 멸실, 손상 및 인도지연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운송주선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② 복합운송주선인이 FIATA B/L의 소지인에 대하여 본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이행보조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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