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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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국민연금의 정의

Ⅲ. 국민연금의 현황

Ⅳ. 국민연금의 문제점
1. 평균수명 증가와 인구 고령화 문제
2. 출생률 저하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문제
3. 노동시장의 변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문제
4. 도시 자영자의 확대 문제
5. 국민연금 가입자 한계설정의 문제점
6. 연금 사각지대의 발생에 따른 문제

Ⅴ. 국민연금의 발전방향
1. 노령 소득보장의 안전망 강화
2. '적정급여-적정부담' 균형화를 통한 재정안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
3. 보편적 개별성의 원칙보장
4. 자영자 소득파악 방법의 개선
5. 국민연금가입자 선정의 명확성 확보 방안
6.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공적 연금과 기업연금과의 연계

Ⅵ. 결 론

본문내용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에 따른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자와 자영업자 등을 위한 지역국민연금 가입자 두 분류로 나뉜다. 국민연금의 종류 (법 제45조 및 법 제69조의 2)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는 가입자가 노령이나 질병·사망으로 인하여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데, 이에는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남아 있을 때 지급되는 장애연금, 가입자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연금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가급연금액 (법 제48조)은 수급권 취득 당시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이다. 2000년 12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노령연금·장애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새로이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도 지급된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장점 중에 하나가 연금액의 실질가치의 보장(법 제47조 제 1항 및 제2항)으로 국민연금의 연금액 계산은 본인의 가입기간, 3년 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표준 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연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되며 수급개시후에는 매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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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순, 「국민연금 가입자 한계설정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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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연금제도 개선 실무위원회, 「공사연금제도 개선의 기본구상」, 20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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