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통론] 법의 적용과 해석

소개글

법의 해석과 적용 Part에서 들어갈 내용은 거의 다 들어갔다고 봅니다.
예시는 일부러 대부분 빼고 요점만 간추려서 A4 3장 약간 넘게 정리햇습니다.

목차

제 1절 法의 適用
Ⅰ. 事實의 確定
1. 立證
2. 推定
3. 擬制 (看做)
Ⅱ. 法의 發見

제 2 절 法의 解釋
Ⅰ. 법해석은 왜 必要한가
Ⅱ. 법해석의 方法
1. 有權解釋
(1) 입법해석
(2) 사법해석
(3) 행정해석
2. 文理解釋
(1) 축소해석
(2) 확장해석
(3) 유추해석
3. 論理解釋
(1) 비교해석
(2) 물론해석
(3) 반대해석
(4) 목적해석
(5) 의사해석
(6) 보정해석

본문내용

제 1 절 法의 適用
입법부에서는 법률을 적용하고, 행정부에서는 법률을 집행하며, 사법부에서는 법률을 적용(anwenden)한다. 오늘날 법규가 적용된다는 것은 재판과정에서 더욱 명확히 표시된다. 재판과정을 살펴보면 적용될 추상적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구체적 사건을 소저제로 하며, 거기에서 판결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삼단논법(syllogism)’의 형식을 밟아서 법이 적용된다. 가령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29조)는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A가 B의 재물을 절취했다는 사실을 소전제로 하여, 거기에서 판결로써 A를 3년 징역에 처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절도죄에 관한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는 단계인 것이다.

Ⅰ. 事實의 確定
법규를 적용하려면 먼저 소전제가 되는 사실을 확정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절도’행위를 했다는 사실을(위에서 A의 절도행위) 확정하지 못하면 어떠한 법규를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할 것이다. 사실을 확정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