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개편의 문제점

목차

1.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 적정구역 설정기준
2) 기초자치단체 설정기준

2. 구역 개편 논리

3. 구역 개편 구체적 사례
1) 광주·전남 통합문제
2) 대구·경북 통합문제

4. 건설적 발전 방향

본문내용

1.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로서, 자치행정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과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가행정의 골격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자치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되나 영토의 자연·지리적 조건, 문화적·민족적 전통, 국가체제에 따른 행정목적의 차이 등으로 규모나 특성에 있어서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다분히 역사적 산물일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의 오랜 영역이요, 주민감정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까닭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서 행정구역을 확정하는 요인들 중 지리적 조건이나 역사적 전통성에 큰 비중을 두는 이유도 이러한 속성 때문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의 행정참여·통제, 자치행정의 능률적 수행, 자치단체의 재원확보 등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적정여부는 지방자치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데에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적정규모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결코 간단한 문제일 수 없다. 그것은 국가와 사회의 역사적 전통, 경제·사회적 특수성 및 정치·행정의 발전정도에 따라 각기 다르고, 학자에 따라서도 그 설정기준이 다양하여 보편 타당한 기준의 설정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김석태. (1996). 자치구역 개편에서의 분리주의 대 통합주의 한국행정논집
신원형 外. (2000) 광역자치구역 개편 결정에 관한 사례 연구
박응격 지방행정론
조계펴 신지방행정론
http://www.krila.re.kr/sub07/body1_21.html
http://www.kalgs.or.kr/balgan/jija_balgancon.asp
http://www.jachi.co.kr/local/04.htm
http://www.gwang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