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신용장 사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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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사람이나 물건이나 외형만 보고 즉흥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무역거래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은데 잘못된 판단이나 실수를 저지르고 나서 후회하고 통곡을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뿐더러 손해만 남게된다. 더 크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되거나 재기의 능력마저 박탈되는 심각한 경우가 될 수도 있다. 무역거래에서의 잘못된 판단이나 실수로 손해를 입게되는 무역사기 중 신용장 사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신용장거래는 매매계약 및 기타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이며 이 거래에 관계하는 은행은 신용장내용과 서류상의 문면만을 가지고 지급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여 지급, 인수, 매입한 은행은 발행은행으로부터 독립, 추상성에 따른 보호를 받게되며, 수익자의 경우에도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만 신용장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신용장거래의 독립, 추상성을 악이용한 사기가 많이 발생한다. 신용장 사기의 사례를 들어보면 예전에 한국에서 신용장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의 신용상태나 의문사항에 대해 미리 신용조회를 해보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신용장 자체의 사기가 있었다.
신용장은 발행은행이 다양하고 신용장상 요구조건도 각국 또는 각 은행의 관행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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