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The Barcelona Traction판례평석

소개글

The 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mpany, Limited
(Preliminary objections)
Judgment of 24 July 1964

THE 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MPANY, LIMITED
(SECOND PHASE)

두 번의 판결을 각각 평석한 것입니다.

목차

The 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mpany, Limited
(Preliminary objections)
Judgment of 24 July 1964

1.Statement of the case
2.Procedure
3.Statement of facts
4.Decision
5.Reasoning
6.Case에 대한 나의 생각


THE 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MPANY, LIMITED.
(SECOND PHASE)

JUDMGMENT OF 5 FEBRUARY 1970
1.Statement of the case
2.FACTS
3.ISSUE
4.Holding and Reasonings
5.Case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The 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mpany, Limited
(Preliminary objections)
Judgment of 24 July 1964

Statement of the case:
유한책임의 전력 회사인 바르셀로나 견인에 관한 소송은 1962년 6월 19일 벨기에 정부가 스페인 국가의 여러 기관의 관리 하에 있는 캐나다의 바르셀로나 견인 회사의 주주인 벨기에 동포들에게 야기된 손해배상을 위한 배상금을 요구한 신청에 의해 제기되었다. 스페인 정부는 네 개의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였다.
Procedure:
위 사건은 1958년 ICJ에 부탁 되어 졌다. 이후 전개된 협상으로 이 소송이 중단되었다가 역시 결말을 보지 못하고 1962년에 새롭게 제기되었다. 그러자 스페인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여 ICJ의 관할권을 부정하였다.법원은 첫 번째의 선결적 항변을 9명 중 6명의 판사에 의해 기각하였으며, 두 번째 항변은 10명 중 6명의 판사에 의해 기각하였다. 세 번째 항변은 9명 중 7명의 판사에 의해 기각되었다. 네 번째 항변은 10명 중 6명의 판사에 의해 채택되었다.
의장인 Percy Spender경과 판사인 Spiropoulos, Koretsky 그리고 Jessup은 판결문에 정견서 (Declarations)를 부가했다

참고 자료

이한기,국제법강의,박영사,2000
Brownlie, principle of public international law (4th), oxford univ.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