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론]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요약

목차

1. 기업회계기준이란
2. 회계기준상의 문제점
3. 회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1. 기업회계기준이란
기업이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누구나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실행해 나가야 할 원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은 ① 신뢰성의 원칙 ② 명료성의 원칙 ③ 충분성의 원칙 ④ 계속성의 원칙과 ⑤ 기타 회계처리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도 중요한 기업회계원칙 중의 하나이다. 공정거래법에서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하여 재무제표를 제출 받고 있으며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충실하게 작성된 회계감사 자료를 토대로 하는데 있습니다
2. 회계기준상의 문제점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이 경제적인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 엄청난 규모의 부실자산을 발생하게끔 만든 것이다.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은 금융사(은행·종금·투자신탁회사)의 단기적인 적자표시를 하지 않는 데에만 급급하여 기업회계기준을 배제하려 하였고, 그 결과 자연히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결여된 것이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은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었으므로 기업의 대외신용도 저하를 우려한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업회계기준의 운영체제와 제정에 대한 독립성이 결여되어서 발생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