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론]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이란 무엇인가=경영상해고

소개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에 대한 자료조사와
판례들 그리고 인터뷰 내용들
검토를 통해서 모두 정리 하였음
놀랄만한 과제입니다.

목차

단 체 교 섭
외 국 의 단 체 교 섭 제 도
단 체 협 약
외 국 의 단 체 협 약 입 법 례
경 영 상 해 고
경영상 해고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가?
경영상 해고시 인사절차조항의 효력
인 터 뷰
(민주노총/아주대 노조/경총)
검 토

본문내용

경영상 해고라는 말은 ‘경영+해고’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부정설의 입장에서는 경영에 관한 사항들은 경영권에 속하므로 일반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절충적인 입장인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에서는 경영에 관해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것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때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긍정설의 입장에서는 경영상 해고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므로 당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이 중 다수설의 입장인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에 찬동한다. 경영상 해고라는 것은 일률적 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안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사안이 복잡하고 어느 때에는 경영상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도 있고, 또 그것이 남용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것을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그때그때 사안에 맞춰서 경영에 관해서는 단체교섭의 대상을 부인하고 그것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만 단체교 섭의 대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어느 설을 취하더라도 그 실익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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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비 법률 서비스 http://ajou.lawnb.com 
한국경영자총협회 http://www.kef.or.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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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산법노조와 노사관계의 체계 *저자: 강수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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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와 교섭창구의 단일화 문제의 대응방안 저자: 김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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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체재하에서의 단체교섭방안연구 저자 : 이 강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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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형 자본주의의 노사관계-교섭체제의 발전과정과 신자유주의의 도전 : 강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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