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행정] 공적부조에 관하여

목차

1. 제도의 정의와 목적
2. 제도의 역사적 측면 고찰
3. 한국 공적부조제도의 내용 및 현황
4. 공적부조제도의 국제적 비교분석
5.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 결론

본문내용

6. 결론
공적부조 제도를 비교의 대상으로 정한 것은 첫째, 생존권 보장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에 못 미치고 있는 우리나라 공적부조 제도의 발전방향을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모색해 보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에 따른 새로운 공적부조 제도의 도입과 역할분담을 설정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의 공적부조 제도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즉, 확산 이론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근대적 공적부조 제도가 전무했던 우리나라는 주변국이며, 복지제도 발전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었던 일본의 생활보호제도를 미시적 경로의 과정을 거쳐서 받아들인 것이다. 이것은 공적부조제도의 항목이 생활부조, 교육부조, 의료부조, 출산부조, 생업부조, 장제부조 등으로 일치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으며, 임대아파 트의 건설 또한 일본의 주택부조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측면의 확산이론의 적용은 선진복지국가에서도 볼 수 있는데, 영연방 영향권의 영 국과 호주, 다양한 이익집단이 발달한 미국과 캐나다, 유럽 대륙의 사회보장 중심의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거시적 경로로 볼 수 있는 시대적 상황에 의한 상호모방, 주변국의 선진적 도입에 자극 받은 미시적 경로의 제도모방이 나타나 상호 비슷한 공적부조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