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우리나라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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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의 4대 보험
1. 국민건강 보험제도
2. 국민연금제도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4. 고용보험제도

본문내용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와 목적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보장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헌법 34조(사회보장 등)의 추상적 관리규정을 구페적 관리로 입법화함과 동시에 건강보험의 대상을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피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으로 규정한다.
국민연금제도의 의의: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사회정책에 도입하여 제도화한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이다. 즉 국민이 노형, 퇴직,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당사자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산업보험은 피재근로자에게 확실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역사적으로는 사용자의 피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형상책임과 보상책임을 담보 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피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제도란 실직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생계지원을 위한 실업급여 지급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업능력계발을 위한 훈련과 교육을 지원하고 실업예방과 고용촉진을 위해 각종 사업주 지원사업을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고용정책 수단이며, 민간보험회사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보험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임의로 가입하는 사적인 보험제도와는 달리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법률에 의해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되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시업주를 지원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