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형법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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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문제. 甲女의 양부 A는 어릴 때부터 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왔다. A는 매일밤 음주를 일삼고 갑을 성폭행 하였으나, 갑은 그가 경찰이라는 사실 때문에 신고도 힘든 상황에 있었다. 또한 상습적인 구타에 질린 A의 처도 이러한 사실을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갑은 남자친구인 乙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고, 갑과 을은 A를 죽일 것을 공모하여 인근 시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식칼과 테이프 등을 구입하였다. 어느날 밤 A가 잠자는 사이에 갑이 대문을 열어주고 乙 혼자 방으로 들어가 준비한 칼로 잠자고 있는 A를 찔러 그를 살해하였다. 이 경우 갑과 을의 죄책은?

논하여질 죄책: 존속살해죄

갑과 을의 정당방위 성립여부
형법 제 21조[정당방위]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여야 하고 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써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 문제에서 갑남과 을녀는 을녀의 정조와 성적자기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A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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