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10대 중과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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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위반
③ 속도위반 20Km/h 초과
④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 - 고속도로 포함
⑤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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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되는 사고로 '뺑소니 사고' , '사망사고' 및 '10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보험으로 보상하는 것과는 별도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안될 때는 공탁)
10대 중과실 사고 처리 => 보험 + 형사합의 + 벌금

① 신호위반
교통신호기 또는 교통정리 하는 경찰공무원, 교통순시원, 전투경찰, 의경, 헌병, 모범운전자등의 신호나 통행금지 및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이다.
-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차량의 진로에 방해가 되어 좌회전하여 사고가 발생 되었을 경우엔 신호위반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 차량신호기 고장으로 녹색등과 적색등이 동시에 켜진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신호기의 관리책임을 알고 있는 시측은 20%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 편도 3차선 도로 중 1, 2차선의 차량들이 모두 교통신호기상의 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의무전투경찰순경의 수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는데도 교통신호기의 신호만을 보고 3차선을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수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과 충돌한 경우, 의무전투경찰순경에게 교통정리상의 과실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