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소개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상의 이론과 병역거부의 여러 유형 및 각국의 입법례, 우리나라의 병역거부 실태, 사회적 반응, 대체복무시의 고려사항과 각각의 대체복무 형태에 대해서 논함.

목차

Ⅰ. 서론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론
1. 의의
2. 연혁
3. 근거 및 법적 성격
(1) 근거
(2) 법적 성격
① 소극설
② 적극설

Ⅲ. 사회적 반응
1. 시민?사회단체
2. 종교계
3. 법조계
4. 학계
5. 최근 판례 변화
(1)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징집면제용 실형선고
(2)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병역면제용 실형선고
(3)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위헌심판제청
(4)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영장기각
(5)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보석 결정
(6)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감형판결

Ⅳ. 각국의 입법례
1. 미국
2. 독일
3. 프랑스
4. 네덜란드
5. 스위스
6. 대만
7. UN

Ⅴ.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1. 한국의 병역제도
2. 사실관계
(1) 여호와 증인
? 연혁
? 조직과 운영
? 종교의식과 교리
? 한국의 여호와의 증인교
? 병역거부의 실태
(2) 제7일 안식교 예수재림교
? 연혁
? 조직과 운영
? 종교의식과 교리
? 한국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 병역거부의 문제
(3) 퀘이커교
? 연혁
? 조직과 운영
? 종교의식과 교리
? 한국의 퀘이커교
3. 인정시 문제점
4. 이중기준의 문제

Ⅵ. 대체복무제도 입법시 고려사항
1. 인정근거
2. 심사방법
3. 복무분야
4. 복무기간
5. 병역거부자의 구제

Ⅶ. 대체복무수단

Ⅷ. 결론

본문내용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론

1. 의의
양심적 병역거부란 징병제를 채택하여 일반적으로 병역의무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서 자기양심상의 판단을 근거로 하여 병역수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을 양심적 병역 거부자 또는 양심적 반전론자라 하고 이를 법적으 로 수용하여 권리로서 인정하는 것을 양심적 병역거부론 또는 양심적 반전론이라고 한 다. 양심적 거부자가 거부하는 병역의 범위를 살펴보면 모든 전쟁을 거부하는 일반적 병 역거부와 특정전쟁, 특정무기, 특정임무 수행을 거부하는 선택적 병역거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다시 순수 전투행위의 거부, 군사훈련의 거부, 군을 위한 노동 및 기타 대체역무거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병역거부의 시기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입 대 전 병역거부와 복무 중 병역거부로 나눌 수 있다. 병역거부의 원인을 기준으로 할때 에는 종교적 양심에 근거한 병역거부와 윤리적 양심에 근거한 병역거부로 나눌 수 있다.
병역거부의 상황적 요인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합법적 병역의무 부과에 대한 병역거부와 위헌 또는 불법한 행사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로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 참 고 문 헌
?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02
? 헌법학신론, 김철수, 박영사, 2002
? 헌법Ⅱ, 홍성방, 현암사, 2002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연구, 이광호, 동국대 행정대학원, 2002
?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김중겸, 충북대 법무대학원, 2002
? 헌법재판에 있어서 이중기준에 대한 연구, 김형남, 성균관대 대학원, 1997
? 여호와의 증인연감(서울 워치타워 성서책자협회, 1997)pp40~41
? 이영진,“종교의 자유와 실정법위반Ⅰ” 고시계(1993 11) p90
? 문화공보부 [한국의 종교](서울 삼영 1989)pp277-278
? 한국연합회 군봉사부편 [주님의 손길 재림군인 신앙수기Ⅲ] (서울 시조사 1995)
? 한국국방연구원, 21세기 병무행정 비전 및 정책방향, 유천문화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