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국정교과서와 검인정 교과서의 해체는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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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먼저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정교과서와 검인정교과서가 무엇인지 먼저 논의 해야할 듯 싶다. 왜냐하면 오늘 이전까지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 줄도 몰랐기 때문이다. 막연하게 국사 교과서는 다 똑같은 한 권이고 나머지는 출판사에 따라 다른 몇 가지 교과서를 학교에서 채택하여 쓴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과연 이것이 대학을 졸업하고 교육대학원에 들어온 학생이 할 얘기인가 싶지만 그래도 일단은 두 교과서에 대해 알게 된 것만 해도 기쁘다.

국정교과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교과용 도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1종과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2종으로 구분하는데, 1종 도서가 곧 국정교과서이다.
검인정교과서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국정교과서와 대응된다. 1977년 제정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이외의 각 학교 교과용 도서는 국정교과서(1종교과서)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의 검정 또는 인정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국정교과서나 검인정교과서 모두를 자율성이 없는 국가의 압력을 받는 교과서라고 생각함을 밝히겠다. 비록 검인정교과서가 더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것 또한 제한된 선택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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