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호주제에 관한 보고서 (교육적관점에서)

소개글

최근 논란이 되었던 호주제에 대하여 분석해 놓았습니다.

목차

1. 보고서의 목적

2. Ⅰ 서론 : 호주제의 정의와 관련법률
3. Ⅱ 본문 1 : 호주제에 대한 여론과 쟁점사안
4. Ⅲ 본문 2 : 교육과 호주제
5. Ⅳ 결론 : 호주제의 폐지 찬성과 대안

6.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호주제의 정의와 관련법률

1. 호주제란 무엇인가?
(1) 정의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ꡐ호주ꡑ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2) 호적제도의 개념
민법상의 호주제도․가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ꡐ호주ꡑ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3) 호주제와 족보
호적은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신분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문서이고, 족보는 문중의 가계(家系)를 기록하는 사적인 기록부로, 호적과 족보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호주제를 폐지한 후에도 족보는 원하는 문중에서 계속 기록, 보존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교육학(2002), 형설출판사, 임창재지음
여성부, 호주제 폐지 소책자
2. 논문
Hetherington 1898; Hetherington, Cox, & Cox, 1982)
3. 신문자료
03.11.2일자 조선일보, 홍영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