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교육] 미결수용자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참여 허용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방안

목차

1. 현실태

2. 문제점

3. 대책방안

본문내용

* 문제점
○ 미결수용자의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 제한은 평등권 침해 논란
무죄추정 미결수용자의 기본권 확대 요구사항 증가
조상교회 등 극히 일부분의 교회를 실시
­특별교회 청원시 절차의 어려움 발생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여부 논란
○ 공범자 상호간의 통모 방지 및 엄격한 분리처우 곤란
종교행사시 상호접촉으로 증거 인멸 우려 등 형사 절차 진행에 장애
수용자간 사건에 관련이 있는 경우 분리 처우의 어려움
종교집회 허용시 상호접촉으로 교회행사장 혼란 및 계호력 저하
기결ㆍ미결의 분리수용 곤란으로 통모 등 교정사고 발생 가능성 증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