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법 부당행위게산의 부인의 적용요건 및 판단기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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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일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 및 판단기준
상속세 완전포괄주의 관련기사
Case study
상속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나의 입장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일반

1. 의 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한다. 이 제도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이상한 법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를 기도하는 경우에 그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이를 합리적인 행위 ․ 계산으로 바꾸어 놓는 상태를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취지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동일한 경제사실에 대하여 동일한 조세부담을 지움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하는데 있다.

참고 자료

1. Naver 지식 검색, Empas 지식 검색
2. 인터넷 참여연대[조세개혁.http://www.peoplepower21.org/index-2.html]
3. 안진세무정보[http://www.anjin.co.kr]
4. 사이버세무사연합회[http://www.comtax.co.kr]
5.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일보, 한국경제신문, 헤럴드경제
6. 세법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