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전 국가의 제도라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호주제도의 경우에는 남성들이 일련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반면 여성들은 여전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어떤 분들은 왜 단지 이혼녀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의 가족제도가 제편되어야 하는가? 라고 반문하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런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회적인 다수가 아니라고 해서 이혼녀와 그 아이들의 권익은 무시되어야 하는가?'라고 말입니다. 이혼가정에 있어서 성씨라 하는 것은 양육자와 아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친부의 의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간 우리 나라에서는 친부의 의사가 반영되는 수준이 아니라 아이와 어머니의 의사를 모두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친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