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이의소

목차

청구이의의 소
(1) 의 의
(2) 소의 대상
(3) 이의원인
(4). 이의원인 주장의 제한
(5) 이의의 동시 주장
(6) 소송절차
(7) 판 결
(8) 잠정처분
[서식예] 청구이의의 소(제3취득자의 대위에 의한)

본문내용

①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
변제, 대물변제, 경개, 소멸시효의 완성, 면제, 포기, 상계, 공탁, 혼동, 계약해제, 화해,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청구권이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작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일부변제로 인한 청구권 소멸부분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청구권의 불발생
사회질서위반, 대리권의 흠,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 청구권의 귀속 주체 변동
청구권의 양도, 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확정, 면책적 채무인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④ 청구권의 효력정지 또는 제한
기한의 유예, 합의에 따른 연기, 이행조건의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⑤ 부집행(不執行)의 합의, 한정승인, 권리의 남용
부집행의 합의란 특정의 집행권원에 터잡아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합의의 존재도 이의사유로 된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19072

참고 자료

사법연수원교재 2003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