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사] 당의 경제제도

목차

1. 당(唐)조에 대해
2. 당의 경제 제도
1) 당 전기
①균전제
②당의 균전제 & 조・용・조
2) 당 후기
①시대상황
②양세법 & 전매제
3. 결론

본문내용

당대에서는 지배체제로서 균전체제가 발전되었던 반면 토지제도로서 균전제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게 된다. 관료중심의 균전체제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관인 영업전을 비롯한 공해전 직분전 이 늘어나고 수전대상도 확대되어 토지의 수요는 크게 늘어남으로써 일반 균전민에 수전토지를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영업전 조차 충족시킬수 없는 상황에서 토지의 환수, 호내수전(戶內受田) 호등설정(戶等設定) 등은 이러한 당장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행된 것으로 균전제의 제도적 원칙에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에 따라 균전농민이 몰락하여 部曲, 客女化되어 균전체제의 인신지배에 양천제라는 새로운 유형이 확립된다. 결국 당대의 균전제는 북위에서와 같은 황지가 없기 때문에 국가권력에 의해 제도적 원칙을 관철시킬 수가 없어 토지제도의 원칙은 空文化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부과와 인신지배의 원칙에 의해 여전히 균전체제는 유지되기 때문에 토지제도로서 균전제가 사실상 이념적 지향이나 정책상의 의지는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제도적 원칙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