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GATT와 WTO의 비교, 다자간무역협상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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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GATT와 WTO의 성립과정
1. GATT 성립과 변화
2. WTO 출범

II. GATT체제와 WTO의 비교
1. GATT의 기본원칙
2. WTO의 기본원칙
3. WTO의 구성체제
4. GATT와 WTO의 비교

III. 다자간 무역협상(라운드)

IV. 전망

본문내용

WTO의 성립을 위한 협상과정과 또한 WTO의 성립이후 전개된 이행과정에서 우리는 늘 대립되는 두개의 입장이 상호 작용하는 것을 보아왔다. 그 하나는 전 세계 시장의 통합을 지향하는 개방주의이며, 다른 하나는 국내시장이나 지역시장에 장벽을 설치하고 유지함으로써 이러한 시장접근을 방어하려는 보호주의이다. 이러한 두 입장 사이의 대립은 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WTO의 회원국 중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은 이미 개발된 선진공업국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WTO체제에서 개발도상국들은 시장개방의 압력 이외에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성취해야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 이점과 관련하여 WTO도 여러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