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복무규정

소개글

리포트임다

목차

1.행정윤리 개념
2.행정윤리 논의 배경
3.행정윤리의 규범체계
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본문내용

Ⅰ. 행정윤리의 개념

행정윤리의 의미를 정의하자면 공무원이 행정 업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행정이 추구하는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윤리에 포함된 특징을 말하자면 첫째, 행정업무와 관련된 윤리이고 둘째, 공직자에게는 국민과 다른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는 점 셋째, 부정부패 방지와 같은 소극적 의미도 있지만 행정이 추구하자고 하는 바람직한 가치가 포함되어야 하고 넷째, 직업 윤리뿐만 아니라 정책 내용이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Ⅱ. 행정윤리의 논의 배경

해방이후 발전과정에 있어서 행정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 영향력이 극대화되면서 권력남용이나 부정부패와 같은 폐해가 나타났다. 반면에 후기산업화가 점차 가속화되면서 윤리성의 개념은 축소되고 왜곡되었다. 따라서 도덕적 타락상이 점점 심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Ⅲ. 행정윤리의 규범체계

위에서 말한 윤리의식과 도덕적 가치관의 저하를 막고 공무원의 윤리적 행동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통제수단이 제정되었다. 크게 법적인 규제와 자율적인 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로는 공무원 복무규정(1963), 공직자 윤리법(1981), 부패방지법(2001)을 들 수 있고 후자로는 공무원 윤리헌장(1980) 등이 있다. 우리 4조에서는 1963년 제정된 국가공무원법 중의 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Ⅳ.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현재의 국가공무원법은 1963년 제정되어 2003년에 이르기까지 개정되었다.

참고 자료

서정욱, 행정법요론, 도서출판 홍, 2002
▶ 2003.9.19 (금) 05:00, 연합뉴스 [3년간 징계공무원 일반직.경찰 72.5%]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04-03-22 "공무원단체 정치활동 엄정대처 방침 통보"
▶ 오마이뉴스 [공무원 정치활동 공론화 할 때 됐다] 2004년 03월 27일 (토) 15:12
▶ 중앙일보 [칼럼] 2004.03.26 (금) 오후 9:13 [憲裁가 확인한 공무원 정치중립]
▶ 동아일보 [시론]임동욱 / [공무원 본분을 되새겨야] 2004년 03월 27일 (토) 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