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사용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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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총설

Ⅱ. 본문
1. 내용
(1) 경업금지의무
(2) 겸직금지의무
① 제한설
② 무제한설

2. 의무위반의 효과
(1) 경업금지의무위반의 효과
1) 계약의 해지권
2) 손해배상청구권
3) 개입권
4) 행사의 효과
5) 행사기간
6) 개입권과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2) 겸직금지의무위반의 효과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총 설

상업사용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영업주를 대리하여 각종의 영업활동에 종사하므로 영업주의 영업비밀 및 고객관계를 잘 알게 되는데, 상업사용인이 이를 이용하여 스스로 영업주와 경쟁관계에 있는 거래를 하여 자기 자신의 이익을 꾀하거나 또는 다른 영업주를 도와 그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한다면 상업사용인은 그를 선임한 영업주의 신뢰를 크게 위반함은 물론 그 영업주의 이익을 크게 희생하게 된다. 따라서 상법은 영업주와 상업주와 상업사용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영업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상업사용인의 부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상업사용인의 부작위의무와 같은 정신으로 상법상 규정한 것으로는 영업양도인, 대리상, 합명회사의 사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의 이사, 유한회사의 이사 등의 부작위의무가 있다.

Ⅱ. 경업피지의무

1. 내 용

(1) 경업금지의무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이다
1) 영업주의 허락은 명시이든 묵시이든, 또한 서면이든 구두이든, 또한 사전이든 사후이든 무방하다
2)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라는 의미는 상업사용인 또는 제3자가 손익의 귀속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이지 명의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참고 자료

정찬형, 『상법강의 상』 , 박영사, 2002
정동윤, 『상법총칙, 상행위』, 법문사, 1999
최기원, 『상법학신론』, 박영사, 1998
김병학, 『기업의 영업보조자제도』, 산업과 경제1,
강원대학교산업경제연구소, 1991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