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념 ] 친일파 이완용 후손의 재산권 주장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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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우리사회의 일제 잔재 청산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이와 함께 친일파 후손의 재산권 주장과 관련한 소송은 지금까지도 수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그 재산권을 인정하는 판례도 있어 그 논란이 가중됐다. 실제로 이완용의 후손인 이윤형은 지난 88년부터 전국각지에 산재해 있는 이완용의 땅 17건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었다. 물론 각 사례마다 그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하나, 그 사례들이 갖는 의미는 법의 이념인 법의 정의, 법의 안정성, 법의 합목적성 중에서 정의와 안정성의 충돌로 봐야 할 것이다.
즉, 친일파 후손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 정의 및 통념 상 맞지 않으나, 그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역시 법적 안정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법의 정의와 안정성이 서로 상충할 때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
그 답을 얻기 전에 먼저 법의 정의와 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자.
'정의는 실정법의 가치기준이며, 입법자의 목표이다. 정의는 진, 선, 미와 같은 하나의 절대적 가치이고 따라서 자기 자신에 근거를 갖는 것이지 다른 더 높은 가치로부터 파생되는 것은 아니다'(법의 이념 제 7절 중에서) 즉, 집단이나 사회의 공통의 가치규범을 정해놓은 것이 법이자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이러한 정의는 세계각국에서 어느 정도 보편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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