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소개글

행정조사론에서 다루는 개념적 준거틀을 만드는 데 부동산정책을 주제로 하였습니다..
혹시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하시려면 다운받지 마세요..
행정조사론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목차

Ⅰ. 주제
Ⅱ. 1 개념
Ⅲ. 가설설정
Ⅳ. 개념적 준거틀

본문내용

Ⅰ. 주제: 부동산 안정 대책이 나오게 된 원인분석

Ⅱ. 1 개념: 우리나라는 2001∼2002년도에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되었다. 세계경제는 지금 부동산 거품과 Deflation발생에 대한 우려를 계속 증폭시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실물경제지표의 움직임에 비해 부동산 가 격이 과도한 상승을 지속하 면서 거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있다. 그리하여 정부
는 부동산 가격의 거품의 우려를 세 제개편이나 기준시가의 인상 조정, '땅부자' 보유세 강화, 세무조사 강화, 재건축아파트 안전 진단기준 강화, 주상복합 및 조합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 내 80%시공후 분양 등으로 정부규제를 강화하였는데 정부규제가 강화된 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아직도 가격상승의 움직임 이 여전하고 있다.
2 변수: 부동산 대책이 나온 큰 의미는 주택의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억제하고 자 정부가 제시한 것이다. 주택가격 상승은 주택공급의 부족, 외환위기 이후의 정부 의 저금리지속정책,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통화팽창, 재건축에 따른 가격상승기대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저금리의 지속적인 정책으로 대출금리가 하락하 여 금융기관들이 가계 대출을 확대하고 시중의 자금이 풍부하여 시장심리가 조성되 어 실수요가 아닌 투기 수요에 의해 가격이 상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한국부동산신탁, 1995
「21세기를 향한 부동산개발 방향 : 세계화·지방화시대의 대응」
2. 김창섭, 1999 「토지비축을 적극 활용하는 이유」, 토지연구 제1호,
한국토지공사,
3. 정진환, 김재영, 1997 「행정학원론」, 학문사
4. 김형렬. 2000,「정책학」. 법문사
5. 김상태, 2000. 6월,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참조
6. 박원석, 1995, 「국토와 토지정책」, 범문사
7. 김종수기자, 2003.5.23, 「부동산 안정대책 의미와 전망」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