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예산결정이론

목차

Ⅰ. 예산결정이론
1. 총체주의(합리모형)
2. 점증주의(점증모형)
3. 비용․편익 분석
4. 비용․효과분석
5. 예산과 공공선택론

Ⅱ. 예산개혁
1. 예산개혁의 배경
2. 예산개혁의 개념
3. 예산개혁의 정향
4. 새로운 예산의 접근방법에서 나타나는 약점
5. 최근 예산개혁의 방향 : 의회 및 주민의 직접 참여

Ⅲ. 예산제도
1. 품목별 예산 제도(Line-item Budget System)
2.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 System)
3. 계획 예산 제도(Planning-Program Budgeting System)
4. 영기준 예산제도(Zero-Base Budgeting)
5. 목표에 의한 관리 (MBO)
6. 하향식 예산과정: 목표예산과 지출대 예산
7. 다년도 예산계획
8. 통합예산

Ⅳ. 예산제도의 회계와 전망
1. 예산제도의 비교
2 예산개혁의 고려사항

본문내용

1. 총체주의(합리모형)
1) 개념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도록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는 견해
-일정한 목표를 정한 다음 그것을 달성하는 여러 방안들 중에서 획득될 수 있는 정 치적, 경제적, 사회적 효용이 가장 큰 방안을 선택함

2) 특징
(1) 목표의 명백한 정의
-총체주의에서는 목표를 명백히 정의할 수 있고, 목표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 단을 강구할 수 있다고 봄
-사회를 단일체로 간주
-개인의 후생함수로부터 사회후생 함수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봄
-사회목표를 명확히 정의하여 대안 선택 시 대안선정의 이유를 정당화 할 수 있게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