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부패
- 최초 등록일
- 2004.05.09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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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행정부패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부패의 의의
2. 부패의 유형
3. 공직부패의 사회 문화적 특성
4. 공직부패의 영향
Ⅲ. 한국 공직사회 부패의 특성 및 발생원인
1. 한국 공직사회 부패의 특성
2. 공직사회 부패의 발생원인
3. 공직부패의 유형
Ⅳ. 부패의 문제점과 통제방안
1. 행정부패의 문제점(연고주의의 관점에서)
2. 부패의 통제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이 모여 사는 곳에 부정과 부패가 있기 마련이다. 선진사회라고 해서 부정과 부패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정도의 문제이다(이도형 편저, 1998:72).
이러한 부패의 근원이 인간의 본성의 소산이라는 개인 특성론을 위시하여 그 사회의 지배적인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이른바 사회문화론, 법과 제도의 결함이나 부패통제 기구의 운영의 문제로 보는 제도 및 관리론, 정부와 일반국민의 정책을 둘러싼 자신들의 이익반영을 위한 상호작용의 소산으로 이해하는 체제론 등의 이론적 시각도 있다(강성남, 1998:2)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이론적 시각이든지 간에 관료부패현상은 엄연히 발생하는 괴물적 존재로서, 국가발전에 큰 역기능을 초래하고 정부의 공신력을 와해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연구의 대상과 초점으로 삼지 않을 수 없게 된다(김영종, 1996:3~4).
따라서 여기에서는 행정부패에 대해서 그 특성과 발생원인, 유형 및 효용, 이와 더불어 행정부패로 인한 문제점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통제방안을 강구하되, 복합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부패의 결과가 초래되는 것인 만큼 부패통제를 위한 총체적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전수일(1999), 「관료부패론」, 서울, 선학사.
2. 강성남(1998),“입법조사연구:부패통제의 전략모색을 위한 시론적 연구” 통권 제 253호.
3. 김영종(1996), “관료부패론과 행정부패론” 『부패학』,개정증보판, 숭실대학교 출판부.
4. 김해동ㆍ윤태범(1994), “일반적 논의” 『관료부패와 통제』, 집문당.
5. 박상건(1997), “공직사회에 흐르는 지역감정” 『일류공무원 삼류행정』,창공사.
6. 백완기(1995), “가족주의” 『한국의 행정문화』,고려대학교 출판부.
7. 이도형 편저(1998), “한국행정과 부패문화”『한국정부론』,충주대학교 행정학과
8. 오석홍(1997), “부패론”『한국의 행정』,경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