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평가(정책평가)제도

목차

1. 한국 중앙 정부의 정책평가 시스템
2. 우리나라 평가시스템의 변천과정, 특징, 문제점
3. 주요국의 평가시스템 비교
4. 중앙정부 평가시스템의 논점 및 발전방향

본문내용

1. 한국 중앙 정부의 정책평가 시스템
정부는 1960년대부터 경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에서 심사분석제도를 운영하면서 각 부처의 업무들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왔다. 40여년동안 평가 담당기관과 평가 제도의 끊임없는 변화 속에 정부는 1998년 기관평가제도를 도입하였고 평가제도의 법제화를 위해 2001년 1월 8일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대한 기본법(이하 평가 기본법)을 제정하고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법률에 의해 국무총리실이 정부부처의 모든 평가 기관의 기능을 총괄하는 상황이다. 이는 기존의 정부업무평가시스템이 첫째, 평가대상 기관의 개별시책 및 단위사업위주로 이루어져 기관의 종합적인 업무추진력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고, 둘째 평가 작업이 공무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판단에서 기인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