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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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자유지상주의
▲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
▲ 국가와 소유
▲ 최소국가론
▲ 독립인의 보상 문제
▲ 소유 권리론
▲ 소유권리론의 특징
▲ 소유권리론
▲ 결 론

본문내용

▲ 자유지상주의

“자유로운 시장의 보호와 사회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제한”, 바로 이 짧막한 한 마디의 말이 자유지상주의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는 말이다.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 자유지상주의는 자유로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재분배보다 자발적인 교환원리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향에서 이해될 수 있다.
첫째는 공리주의적 입장이다. 국가가 빈번히 개입하고 상관하다보면, 여러 가지 규제가 따르게 되고 이러한 규제들이 개인들의 자유로운 교환행위를 방해하게 되며 결국에 사회적 부를 창출하는 효율성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부의 효율적 창출을 위해서 자발적인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는, 권리론적 입장이다. 자발적인 교환원리에 입각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과 개인 사이의 정당한 상호교환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기본권 행사 그 자체라고 보는 견해이다. 그러므로 기본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즉 개인의 자발적 교환원리를 보장하는 것이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참고 자료

"자유주의에 관한 짧은 에세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