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신자유주의와 7차 교육과정

목차

I. 서론

II. 신자유주의와 교육 정책
1. 신자유주의의 개념
2.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의 성격
3. 한국교육의 신자유주의적 교육 개편

III. 7차 교육과정은 신자유주의인가?
1. 7차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
2. 신자유주의 성격에 관한 논란

IV. 결론

본문내용

현재 추진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배경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1995년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 개혁 조치의 이념적 바탕이 되었던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의 정치적 성격 또한 첨예한 주제이다. 7차 교육과정이 선택과 경쟁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의 실천 과정에서는 그 성격이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수준별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도 못하고 있으며, 선택형 교육과정도 교육 소비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 아젠다가 교육 문제이며, 현 7차 교육과정이 지향하고 있는 바의 하나가 수월성의 추구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 정치적 성격을 밝히는 것은 현 교육 정책의 이해를 위한 기본 전제가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교육 개혁의 핵심은 시장 원리의 도입이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복지 부문을 축소 또는 해체하고 그 자리에 민영화, 규제 완화, 자유화, 경쟁 등의 시장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나라에 도입되어 현실적 교육 정책으로 전개될 때에는 선진국에서 추진되었던 정책과는 달리 한국적 특수성에 의해 변형되고 결과도 다른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원형의 신자유주의적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는 신자유주의라는 정치적 이념과 교육 정책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그것이 우리 나라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현재의 관심사인 7차 교육과정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에 대한 논란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강홍준(2004. 4. 24). 헝클어진 교원인사개혁. 중앙일보
교육인적자원부(2000).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 성⋅운영 자료(II).
교육인적자원부(2004. 2. 17) 사교육비 경감 대책(보도 자료)
김용일(1999). 신자유주의 교육 개혁의 성과와 한계. 교육학연구. 제37권 3호.
김재춘(2002). 제7차 교육과정의 정치적 성격 분석:신자유주의 논쟁을 중심으 로. 교육학연구. 제40권 4호.
김천기(1997). 세계화를 위한 시장논리적 교육개혁에 관한 비판적 고찰. 교육 사회학연구. 제7권 3호.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2003). 신자유주의/경제적자유주의[On-line].
Available: kr.encycl.yahoo.com
성심여자고등학교(2001). 수준별 교육과정 적용 교과의 목표지향평가 연구. 교육인 적자원부 과제수행 서울시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운영보고서.
손준종(1996). 90년대 교육 개혁의 사회적 성격에 관한 논의. 교육학연구. 제 34권 1호.
손흥숙(2002).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신자유주의적 개입 방식. 교육학연구. 제40권 4호.
이경환․임광수․김동원․권영민․김승익․이화성․김정수․김만곤․홍영표․박
제윤․김대원․송달영․김연석(2001).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실제(고등학 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 1). 서울 : 교육부
이병환(2002). 신자유주의 교육 개혁의 성격과 평가. 교육사회학연구.
이종원(2000). 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신자유주의적 경향. 대구교육대학교 초 등교육연구 논총 제16집.
한국교육개발원(2004. 4).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연구 자료 RM 2004-9).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1). 21세기 학교 교육의 청사진 제7차 교육과정과 학교 교
육의 발전 전망(교육과정자료 74).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