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농업정책

목차

제 Ⅰ장 서론

제 Ⅱ장 농업정책
1. 농업정책의 시기구분
2. 단계별 농업정책
3. 농업지도체계
4. 농업관리 및 식량난을 중심으로 한 경제체제 의 문제점

제 Ⅲ장 농업생산의 기반과 여건
1. 농업생산기반
2. 농촌4화
3. 영농기술

제 Ⅳ장 식량수급과 식량난
1. 식량생산과 수급사정
2. 식량난

제 Ⅴ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정권을 잡은 후, 대북정책의 강경화로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전세계적으로 고립되어 지고, 얼마전 북핵위기를 계기로 북한은 미국의 전쟁위협에 시달리며 국가 자체의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 그리고 자연재해도 95년, 96년 장마에 이어, 지난 2000년 겨울에는 50년 만에 최저기온을 기록하였고, 2001년 봄에는 지난 1,000년 동안 없었던 큰 가뭄을 기록하였다. 이에 북한의 식량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북한농업에 있어서 식량증산과 농업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요인을 정리해 보면 첫째, 농업생산의 기술적인 제약요인 둘째, 경제적인 제약요인 셋째, 제도적인 제약 요인 등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중에서 남한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의 농업생산의 기술에 관한 요인일 뿐이다. 여기에 남북 농업교류 협력의 딜레마가 도출된다. 즉, 경제적 요인이나 제도적 요인을 그대로 두고 기술적 요인만 지원한다면 지원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식량난의 해소를 위한, 농업체계의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 정부의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의 상생을 위해서는 남북 농업회생 차원에서 정부 저장미의 대북지원을 포함한 남북농업협력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쌀지원은 남한의 쌀 수급조절과 남한 농업의 회생을 위해서도 절실하다.

참고 자료

양문수,「북한경제의 구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김재기,「북한의 정치와 사회」, 2002
임상철,강석승,「남북한 농업분야 교류현황과 협력방안」
김운근,최세균,김형모,「남북한 농업부문 교역 및 협력방안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김동수,「북한의 식량난 해결방안」http://www. koreascope.org/cgi-bin/nonmun/kfr, 1999.3.
황동언,「북한의 농업개혁 개방과 남북협력방안」http://210.121.38.1/cgi-bin/nonmun/kear, 1997.1.
이상순,「북한의 식량사정과 감자농업 혁명」, http://www.cheju.rda.go.kr/new_agri/41/08.htm
역사문제연구소 편,「분단50년과 통일시대의 과제」, 역사비평사, 1995
민족통일연구원,「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1996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아태지역연구센터, 아태지역동향 http://gsis.hanyang.ac.kr/APRC
한국농촌경제원, 북한농업정보 http://www.kre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