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원론] 최근 선진 각국의 행정개혁:일본행정개혁 중심으로

목차

선진 각국의 행정개혁 사례
일본의 행정개혁
결어

본문내용

Ⅳ.결어

일반적으로, 어떠한 정책과제 및 대응책에 있어서 과도기의 처리가 가장 어려운 시기일 것이다. 또한 장기에 걸친 과도기에 불완전한 과도기적 대응책이 장기화된다면, 변화에 대응하는 국민의 의식개혁이 오히려 퇴보하기 쉬울 것이다. 어떻게 보면 장기화되는 경제침체와 더불어 행해지고 있는 일본의 행정개혁이 처한 딜레마라 보여진다.
일본의 행정개혁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특징으로서 첫째로, 타 선진공업국가와 다른 배경 등을 지적하였다. 포스트 복지국가라고 할 수 없는 점과 아울러 고령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현상은 타 선진공업국가와 같은 상황이나 고령화의 여러 양상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 또한 일반적으로 일본정부를 큰 정부로 지칭하기에는 약간의 의문점을 지니게 하는 정부형태이다. 이러한 것들은 일본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특히 신중을 기해야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는, 일본 지방분권과정에서 보여지는 일본 특유의 특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