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북학의 재정과 예산제도 그리고 금융제도

소개글

지난 학기 재정정책 시간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교수님께서 매우 잘했다는 말과 함께 99점 맞은 작품입니다. 근 일주일동안 자료 찾느라 인터넷에서 헤어나오질 못했네요 열심히 만든 작품으로 많은 애착이 가는 레포트입니다. 제가 봐도 정말 잘썼네요...

목차

1. 북한의 재정과 예산제도
1. 재정의 개념
2. 재정의 기능
3. 재정의 통제․ 감독
4. 회계연도와 예산구조
5. 예산편성 구조
6. 예산의 편성절차
7. 예산의 수입
8. 예산의 지출

2. 북한의 금융제도
1. 북한의 세금
2. 북한 환율
3. 금융기관
4. 북한의 사금융

본문내용

북한은 재정의 개념을 '국가 및 기관, 기업소가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화폐자금을 조성·분배·이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기관은 물론 사회주의적 소유로 된 모든 경제조직이 주체가 되어 자금을 조달하고 분배 이용하는 경제관계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북한의 재정개념은 국가가 재정의 주체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는 자본주의 재정개념과 같다고 할 수 있겠으나, 북한경제는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인만큼 재정의 기능 및 그 포괄범위는 자본주의구가의 재정보다 넓고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경제는 집단적(사회주의적) 소유를 기초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국가뿐 아니라 국가적 소유 또는 협동적 소유로 된 경제조직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재정에 반영되어 있다.
재정이 전체 경제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높다.
북한의 재정의 역할을 크게 재정의 분배적 기능과 통제적 기능이 있다.
북한의 예산집행에 관한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된다
북한은 구소련의 금융제도와 유사한 사회주의 금융제도를 채택, 운영하여 왔으나 그 특성상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적인 금융중개기능이 없어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국가경제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북한의 금융현황과 최근의 변화(금융경제연구 제174호)
북한의 금융제도(한은조사연구2000-3, 북한경제팀)
http://www.kotra.co.kr/main/trade/nk/nation/economy_sub4.jsp http://www.koreascope.org/ks/kor/index.jsp
http://www.bok.or.kr 한국은행
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
http://www.mofe.go.kr/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