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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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때 강남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주요 원인은 재건축 아파트에 요인이 있다. 1987년 주택건설 촉진법에 재건축 조합을 통한 공동주택 재건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당시 재건축 허용대상은 안전상의 문제가 있거나 건축 후 20년이 지난 공동 주택이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많은 조건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그 이후 1993년 2월 주택건설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먼저 재건축 사업의 이점 , 성과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첫째로 신규택지 부족지역에 새로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주택의 질 역시 크게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이용을 고도화함으로써 단위토지 당 이용가치를 크게 늘릴 수 있다. 실례로 최근 지어지는 대부분의 아파트 , 혹은 재건축 되어지는 주택을 보면 20-30층 규모가 보통이다. 이전에 지어진 보통의 아파트 들이 약 12층 높이라는 것을 볼 때 효율적인 측면은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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