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간통법에 대한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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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하는데, 몇 년 전 형법 개정당시 간통죄의 존폐여부가 큰 논란이 되었고, 형법 개정소위원회에서는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공청회와 형법개정전체회의를 거치는 동안 다시 존치 하기로 결정되었다.
그 같은 배경에는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다수의견이 간통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1990년 헌법재판소도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6:3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다수의견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정생활의 보호를 위해서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간통행위의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간통으로부터 가족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국가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한다.(헌법 제 36조 제 1항). 누구든지 동시에 두명 이상의 배우자와 같이 살수 없다.(민법 제 810조). 가족생활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간통이라 할지라도 이혼의 원인(민법 제 750조)이 되며 손해배상의 원인(민법 제 750조)이 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형법 제2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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