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론] 신용장 관련 법원 판례

목차

1. 신용장의 독립성에 관한 판례
* Urqhhart Lindsay & Co. v. Eastern Bank의 경우
2. 신용장의 추상성에 관한 판례
* Laudisi v. American Exchange National Bank 사건
3. 신용장의 엄격일치성에 관한 판례
* Lamborn v. Lake Shore Banking and Trust Co.
4. 신용장의 실질(상당)일치성에 관한 판례
* 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다 63691 판결

본문내용

* Urqhhart Lindsay & Co. v. Eastern Bank의 경우
Urqhhart Lindsay회사가 인도의 Calcutta에 있는 Benjamin Jute Mills회사에 기계를 생산 공급해 주기로 계약을 하였다. 매매계약서에는 노임, 원료 및 제 비용이 상승하면 기계의 단가도 비례해서 지불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신용장에는 이것에 대한 하등의 언급이 없었다. Urqhhart Lindsay회사는 두 차례에 걸쳐 기계를 선적하여 대금결제를 잘 받았으나 세 번째 선적분에 대해서는 수입업자인 Benjamin Jute Mills회사의 요청에 의해서 은행이 지불을 거절하였다. 그 이유는 상승된 노임에 해당하는 만큼의 상품가격 인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Rowlatt판사는 신용장에 의해 제출된 상업계약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 자체가 신용장에 순응되어야 한다”고 원고(Urquhart Lindsay Co.)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참고 자료

박대위, 신용장 제3개정판,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