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학] 의약분업 후 소비자가 느끼는 의료서비스이 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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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의약분업의 의의와 필요성
3. 의약분업의 주요내용
4. 의약분업 후 소비자가 느끼는 의료서비스의 실태
5. 의약분업 후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
6.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우리나라에서 의약분업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정부의 강제적인 의약분업 실시로 초기 단계에서는 의료계의 폐업과 유급, 약계의 반발, 의료비 상승과 일반인들의 이용불편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으며 정부와 의료계, 약계, 일반 소비자 모두가 큰 고충을 겪었다.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이 본래의 의약분업의 목적이었으나 실시 후에는 약제비와 의료비의 상승, 의료 서비스 이용의 불편함을 가중시켜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의약분업이 실시된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의료계와 약계의 대립은 여전하다. 정부에서는 의료계와 약계의 이익만을 강하게 대변하고 있으며 정작 의약분업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소비자의 입장은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현재의 소비자들이 느끼는 의료서비스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봄으로써 향후 이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선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의약분업의 의의와 필요성

(1) 의약분업의 의의
의약분업이란 의약품을 전문가의 지도·감독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의사는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서만 의약품을 조제토록 하여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 동안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자유롭게 의약품을 구입하여 사용되었던 의약품을 의약분업 실시 후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마음대로 구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의사 및 약사가 약가마진 등 경제적인 이유로 또는 화자유치 차원에서 의약품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참고 자료

의약분업에 대한 소비자의식과 소비자문제 경험. 생활과학논문집. 서정희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