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퍼블리시티권

목차

1.서 론 (序論)

2.퍼블리시티權의 槪念과 本質
(1) 개념(槪念)
(2) 침해의 要件과 類型
(3) 퍼블리시티權의 객체

3. 판례
(1) 외국의 판례
(2) 우리나라의 판례

4.결론

본문내용

이전에 실재하는 인물이나 캐릭터에 대한 권리는 비경제적인 초상권의 보호대상이였다.그러던 것이 실재 인물의 경제적인 가치에 착안하게 되면서 저명한 인물이 자신의 캐릭터에 대한 상업적가치를 통제 할수 있는 권리, 즉 퍼블리시티權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퍼블리시티權이 실재 인물의 경제적인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일부에서는 이 권리가 연에인등 유명한 사람들에게만 인정되는 제한적인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특히 퍼블리시티權은 개인의 용모, 이름, 음성, 성품, 동작등 총체적 인성 (personal identity)에 대한 상품성보호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으며 법률가들도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이 퍼블리시티權이 문제로 대두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퍼블리시티權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된것은 미국의 판레와 이에 뒤따르는 이론적인 근거의 검토에서 부터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퍼블리시티權이 현재 각급법원의 판결에서 퍼블리시티權의 존재를 전제로 한 판결들이 다수 나오고 있고, 학설도 대체적으로 긍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자작권법-이해원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