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중-일 FTA
- 최초 등록일
- 2004.05.17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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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북아 FTA에 대한 필요성과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여러각도에서 살펴본 자료입니다. 국내의 FTA 정책의 반발세력에 대한 정부의 지침 또한 다루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를...
목차
Ⅰ. 서론
1. 동북아 경제협력 필요성
2. 한-중-일 FTA의 의미
Ⅱ. 3국의 FTA추진 현황
1. 한-일 FTA
1) 한일 FTA 추진 배경과 현황
2) 한일 무역의 최근 현황
3) 한일 FTA의 선행과제
2. 한-중 FTA
3. 한-중-일 FTA
1)한-중-일 FTA 추진 배경과 협의현황
2)한-중-일 3국의 경제관계
<표 1-1> 세계경제에서 한-중-일 3국의 경제적 위 상(2002년 기준)
<그림 1-1> 자유무역협정 이후 연간 무역증가 효과
3)한-중-일 3국의 투자현황
4)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표 1-2> 한-중-일 FTA의 각국 GDP에 대한 영향
<표 1-3> 한-중-일 FTA의 산업별 영향
Ⅲ. 결론
1.한-중-일 FTA를 위한 3국간의 선행과제
2. 우리의 대응 방안
<표 1-4> 국민이 FTA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항
본문내용
Ⅰ. 서론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전 세계는 급진적인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정보통신 분야의 발달과 선진국들의 주도하에 시도된 국제무역의 확대노력 등이 그 원동력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각 국가간의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제거하려는 공조의 노력들이 활기차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FTA(free trade agreement)가 그 대표적인 협정이라 하겠다. 자유무역협정 단계를 넘어서 관세 동맹, 공동 시장, 경제 통합, 그리고 정치적 통합이라는 순서로 협정은 더 구체화 되어간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막강한 국가 경쟁력을 자랑하는 일본과 WTO 가입 이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경제성장률을 자랑하며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매김한 중국의 틈새에 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바를 모색하기 위해 한중일 3국의 FTA 움직임과 체결 후에 예상되는 성과들을 알아보기로 하자.
1. 동북아 경제협력 필요성
세계경제가 급속한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른 자유경쟁을 가속화하는 한편 주요 선진국에 의한 지역주의의 심화 즉 EU, NAFTA의 통합강화는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동북아 국가간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들 수 있다. 상이한 부존자원, 기술수준, 그리고 노동 및 자본가격의 차이는 상호 보완성의 근원을 이루는 요인들이다. 둘째, 구 소련의 해체와 중국의 개방개혁에 따른 경제적 실리주의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재정경제부, "최근 경제동향과 현안과제" 2002. 4. 18
정인교, "우리나라의 중장기 FTA 추진전략," 2001. 10. 12.
한국무역협회-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 뉴라운드와 한국의 대응," 2001. 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