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1. 농·어촌 병설
Ⅲ. 통 폐합의 문제점
Ⅱ. 통·폐합의 이점
<맺음말>
본문내용
<머리말>
1. 농·어촌 통·폐합 문제
2. 단순한 소인수 학교의 병설문제 에 대한 비교점
지난해부터 IMF 한파는 일선 교육현장에까지 밀어 닥쳐왔다. 경제논리에 따른 교육재정절감을 위한 일환으로 교육부 및 지방교육행정조직의 직제 축소, 국립대학 구조조정, 교원정년단축,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교감폐지 등이 지난해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금년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 말은 이러한 여러 조정에 의해 절감되는 교육재정을 교육여건 개선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대로라면 구태여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보겠다.
그간 교총, 각종 단체, 심지어 지역 주민들까지도 교원정년단축과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폐지를 강력히 반대해 왔지만 지난 1월 정년은 62세로 확정되었고, 학생 수 100명 이하의 모든 소규모학교는 년부터 2002년까지 통·폐합 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은 새학기 전에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소규모학교 교감을 폐지할 경우 교사들의 승진기회는 축소되고 업무부담이 과중된다는 이유에서 교총이 반대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였는데 그 시행추이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시달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계획에 따르면 오는 2002년까지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학생 수 100명 이하의 초 중 고교 및 학생 수 20명 이하의 초등학교분교장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통·폐합 하도록 하고있다.
또 적어도 2000년까지는 본교통합이 어려울 경우 일단 분교장으로 개편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지역사정에 따라서는 초·중등통합학교운영도 실시하도록 하고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 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는 전국적으로 2,926개교이지만 100명 기준은 하나의 지침이기 때문에 실제로 통·폐합 예상학교는 1,800여 학교이고, 실제로 폐지되는 학교는 1,000개교 이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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