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의 제도적 실패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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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 론
ⅰ. 공교육의 개념 및 형성
ⅱ. 한국의 공교육
ⅲ. 공교육의 붕괴
ⅳ. 현황과 문제점
ⅴ. 고등교육중심·편중적 교육제도의 실패
ⅵ. 대처 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ⅱ. 한국의 공교육

∙산업화의 가속화와 인력의 수요

1960년대에서 70년대를 거쳐 온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는 그 성과와 속도만큼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해방과 전쟁이라는 역사적 악조건 속에서 미약한 기반을 가지고 있던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과연 어떻게 가속화 되어있는 사회가 요구하는 만큼의 인력 공급을 창출했는가 하는 의문이다. 서론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중앙 집권화라는 도구를 자의로든 타의로든 선택했고 그 결과는 금융 시장과 교육 제도의 중앙 관리화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 제도는 과거 미약했던 교육의 커리큘럼을, 국가적 관리라는 근대적 공교육의 개념을 도입하여 당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초등학교(당시에는 ‘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일련적인 교육 과정을 전국에 걸쳐 통일적으로 제시했으며, 교육의 국민적 의무라는 헌법 정신을 확고히 하여 국민 전체적인 교육수준을 과거에 비해 상향평준화 시킨 것이 사실이다.
당시 사회적 변화의 모든 초점은 경제에 맞추어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잘살아보세’라는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경제 발전의 동기부여(motivation)는 수출중심의 핵심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였고, 그 결과 경제의 급성장이라는 이른바 경제의 파이를 부풀릴 수 있었던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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