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세법개론 정리

목차

1. 조세법 총론
1) 조세의 개념과 분류
2) 조세법의 법원
3) 조세법의 기본원칙

2. 국세기본법
1) 국세기본법 통칙
2) 기간과 기한
3) 서류의 송달
4) 인격

본문내용

* 조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
① 조세부과의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cf: 공과금(공공단체가 부관))
② 재정수입이 목적(1차목적: 재정수입→2차목적: 경제정책적․사회정책적 목적)
③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 : 과세권자나 납세의무자의 의사가 개입되지 않음
④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음 : 납세자가 납부한 조세와 비려하여 직접적인 반대급부(개별적 보상)를 제공하지 않음.(cf: 수수료,사용료,특허료 등)
⑤ 금전급부 : 금전납부가 원칙(예외: 법인세․상속세․증여세는 물납을 허용)
*조세법률주의
1)의미 : 국가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국민은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의무를 짐(예: 헌법 제59조)
2)관습법 : 관습 가운데 국민들의 법적 확신을 얻은 것(법원성은 일반적으로 인정안됨)
3)조세법률주의의 내용
(1)과세요건 법정주의 :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모두 법률로 규정
(2)과세요건 명확주의 : 조세에 관한 세법의 규정이 명확하며 상세하여야 함
(3)새로운 법률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 : 새로운 세법의 효력발생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당해 새로운 세법을 적용하여서는 안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