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 지방재정위기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재정위기
1. 재정위기의 개념
2. 재정위기의 원인
Ⅲ. 우리 나라 지방재정위기의 발생가능성과 관리제도
1.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
2. 우리 나라 지방재정 관리제도
Ⅳ. 지방재정위기의 외국 사례
1. 미국의 재정위기
2. 일본의 재정위기
Ⅴ. 지방재정위기의 극복방안
1. 지방정부의 적정 수비범위와 역할수행방법의 설정
2. 지방공기업 개혁
3. 지방세 과세균형의 확보와 자주권의 확대
4. 효율적인 지방재정관리와 지방재정제도의 정비
Ⅵ. 요 약

본문내용

지방재정위기란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와같은 상태가 확대재생산되어 재정위기가 회복 줄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재정파산이 발생한다.
재원부족의 정도와 지속기간에는 국가별, 정부단위별, 그리고 시대별로 상당한 차 이가 있다. 쉭(Allen Schick)은 재정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재원부족현상을 그 심 각성의 정도에 따라 완화된 재정부족, 만성적 재정부족, 심각한 재정부족, 그리고 총체적 재정부족의 4단계로 유형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1) 완화된 재정부족
완화된 재정부족(relaxed scarcity)현상은 재정압박의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기존의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상당한 정도의 신규사업도 시행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사업계획의 개발을 중시하여 사업분 석과 다년도예산제도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따라서 완화된 재정부족상태를 재 정위기의 범주에 포함하는 경우는 드물다.

참고 자료

― 서정섭, 2001, 미국 지방재정위기의 발생과 관리제도에 대한 고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구민상, 1999, 지방자치의 재정이론과 경영방안

― 전상경, 2002, 현대지방재정론

― 이춘기, 1999, 지역개발과 지방재정

― 우명동, 2001, 지방재정론

― 학위논문(석사), 1999, 우리 나라 지방재정의 위기상황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